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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2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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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23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로
1
한로
1
로윈
1
정세
1
서산
1
율촌
1
대동
# 변호사 (상위 10)
2 허명
2. 판례 목록 (4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8년
3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4도13504 판결
  [강제추행]〈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사건〉[공2018하,1519]
   강제추행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5도2390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〔인정된죄명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폭행)〕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폭행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폭행)(인정된죄명:위력행사가혹행위)·군인등강제추행·위력행사가혹행위·강요(인정된죄명:위력행사가혹행위)·업무상횡령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군인등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강요 업무상횡령
  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

6. 대법원 2018. 1. 25. 선고 2016도6757 판결
  [사기미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미간행]
  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2016년
2015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15. 대법원 2010. 7. 15. 선고 2010도4680 판결
  [공인회계사법위반·세무사법위반·간통][미간행]
   공인회계사법위반 세무사법위반 간통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17. 대법원 2009. 11. 19.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간)[인정된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]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청소년강간등)][공2009하,2129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민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2007년
2006년
2004년
22. 대법원 2004. 10. 28. 선고 2004도5014 판결
  [실용신안법위반][공2004.12.1.(215),1992]
   실용신안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02년
2001년
2000년
1999년
1997년
28. 대법원 1997. 5. 9. 선고 96도2784 판결
  [혼인빙자간음·사기][공1997.6.15.(36),1800]
   혼인빙자간음 사기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6년
29. 대법원 1996. 11. 29. 선고 96도2314 판결
  [강간·미성년자의제강간·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·사기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협박][공1997.1.15.(26),266]
  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박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5년
30. 대법원 1995. 5. 9. 선고 95도69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약취유인)·직업안정법위반·강제추행][공1995.6.15.(994),2147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법위반 강제추행
   형사소송법

1993년
1992년
1987년
33. 대법원 1987. 9. 22. 선고 87도1707 판결
  [강간][집35(3)형,691;공1987.11.15.(812),1681]
   강간
   형사소송법

1986년
1985년
35. 대법원 1985. 9. 10. 선고 85도1273 판결
  [감독자간음][집33(3)형,573;공1985.11.1.(763),1367]
   감독자간음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36. 대법원 1985. 7. 9. 선고 84도2249 판결
  [혼인빙자간음][집33(2)형,556;공1985.9.1.(759)1141]
   혼인빙자간음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4년
37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4도1623 판결
  [혼인빙자간음][공1984.11.15.(740),1766]
   혼인빙자간음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2년
39. 대법원 1982. 2. 9. 선고 81도1982 판결
  [혼인빙자간음][공1982.4.15.(678),350]
   혼인빙자간음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79년
1977년
41. 대법원 1977. 3. 8. 선고 77도421 판결
  [간통][집25(1)형,46;공1977.4.15.(558) 9978]
   간통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75년
42. 대법원 1975. 6. 24. 선고 75도144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간통][집23(2)형,44;공1975.9.15.(520) 8591]
   간통
   형사소송법

1970년
195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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